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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공관리소 310곳 운영만 해도 일자리 3천100개 생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 제안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공공영역과 공익적 민간 부문으로 나눠 추진해야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일자리 구상으로 ‘지역화폐 전국확대’와 통일경제특구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OECD 대비 공공일자리가 부족하고,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많은 일자리를 특정분야에서 만드는 연구는 실효성이 적은 만큼 지방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작고 다양한 일자리를 여러 곳에서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어렵겠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필요하다”면서 “힘내시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경제 구조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경기버스운수종사자 지원을 들었다.



법적노동시간 준수 시 경기도는 약 9천 명이 필요하나, 임금수준이 낮아 인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공이 임금을 지원할 경우 교통복지 확충과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운수종사자 1인당 50만 원이면, 약 9천 명 추가고용이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버스업체 지원보다는 운전자 처우개선비로 직접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 체납관리단 운영이다. 체납자 실태조사와 징수, 생계형체납 복지 연결, 결손처분 등이 주요 활동이다.



지난해 경기도내 결산기준 체납인수는 총 419만 명에 체납액은 2조6천700억 원이다. 이는 공공일자리 약 2천500개를 창출할 수 있고, 인건비는 연 450억 원에 추가징수 가능액은 연간 1천1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를 예로 들면서 “성남시가 지난 3년간 270여명(인건비 42억 원) 고용으로 185억 원의 추가징수를 거둔 바 있다”면서 “이는 인건비 대비 4배 이상의 성과”라며 도입 실효성을 강조했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조세정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 재정확충 등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매년 체납액이 발생하므로 지속 추진도 가능하다.



또다른 공공 일자리 창출안으로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창설·운영을 제안했다.



치안, 방범 및 생활복지서비스 확대와 공공일자리 창출만족도 높고, 복지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에서 약 310개소를 운영할 경우 1곳 당 10명이 근무하면 약 3천1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책제언= ‘지역화폐 전국확대’와 통일경제특구를 제시했다.



지역화폐 전국확대는 영세소상공인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경제 살리기라는 세가지 효과를 한 번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내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방법도 지역화폐로 선택시 국·도·시군비 매칭으로 인센티브를 30% 지원할 경우 자발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평화=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통일경제특구’도 건의했다. 통일경제 특구 및 동아시아철도 공동체는 새로운 경제도약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 조성시 전국 일자리창출 효과는 330만㎡ 조성시 전국 7만3천 명(조성시 5천 명, 조성후 6만8천 명)일자리 창출에 생산유발효과는 9조원, 990만㎡ 조성시 전국 17만8천 명(조성시 1만5천 명, 조성후 16만3천 명)에 생산유발효과는 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김재득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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