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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 반발에도 … 은수미 성남시장 ‘아동수당 체크카드’ 내달 강행

은수미 성남시장. [뉴스1]

은수미 성남시장. [뉴스1]

성남시가 다음달부터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에 하자가 없다고 결론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중앙부처ㆍ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복지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
 
정부는 다음달 21일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한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 상위 10%(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가정은 못 받는다.  
 
성남시의 아동수당플러스 사업은 상위 10% 가정을 포함해 0~5세의 모든 아동(4만3000명)에게 지급한다는 뜻이다. 또 현금이 아니라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대신 모두에게 1만원을 얹어 11만원을 지급한다. 연간 114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부가 심의한 이유는 성남시가 중앙정부 기준과 다르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1만원을 얹어주는 게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다. 우경미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 제도와 중복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합뉴스]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합뉴스]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ㆍ학원, 동네 병ㆍ의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 상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 마트나 유흥업소 등에는 못 쓴다. 성남시는 당초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시민 반발에 부딪히자 지급 방식을 바꿨다. 지역상품권의 가맹점은 7400여개이고, 체크카드는 4만6000개에 달한다. 
엄마들의 비빌 언덕,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은 지난 6월 29일 성남시청 앞에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

엄마들의 비빌 언덕,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은 지난 6월 29일 성남시청 앞에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

 
박관수 성남시청 아동복지팀장은 “아동을 둔 부모들이 편하게 사용하면서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크카드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을 지역 현금바우처(이용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아동수당인 만큼 차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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