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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빗속의 분노 "자영업 종말은 대한민국의 파산"

 
[연합뉴스]

[연합뉴스]

8350. 요즘 가장 뜨거운 숫자입니다. 올해 7530원에서 10.9% 오르는 내년도 최저시급 8350원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29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도 광화문에 모인 3만(주최 측 추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음식점, 편의점, PC방 운영 등 하루 매출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규모 인원이 모였다는 건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주최측인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해당 집회에서 크게 1)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2)주휴수당 시행령 개정안 철회 3)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과 행정적·입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똑같은 국민이다. 자영업의 종말은 곧 대한민국의 파산을 의미한다”면서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제 철회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차등화는 업장 규모별, 업종별 임금지불능력이 다르므로 최저임금도 이에 맞게 차등 적용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근원적인 정책은 업종별, 5인 미만에 대한 차등 적용”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요구사항은 주휴수당 시행령 개정안의 재검토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주는 월 26만 3550원, 연 316만 260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게 됩니다. 매출은 줄고, 최저임금 인상과 치솟는 임대료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마당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까지 줘야하는 이들의 난처한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정책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니 ‘믿어달라’고 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3차 궐기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한 가운데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글중심(衆心)’에서 더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e글중심] "집도 없는데 결혼, 출산 말이 되냐" 부글부글 2030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트판
“소상공인이고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 임대료는 싸지만 인건비가 너무 감당이 안 되네요. 그만두는 알바 분들 하나같이 미안하답니다. 시급 많이 받는데도 높은 거 같긴 하다고. 서울이나 경기 쪽 번화가랑은 인구자체 차이가 워낙 큰데 똑같이 임금 나갑니다. 지역경제 다 무너지고 있고 소상공인 및 4,50대 일자리 사라지고 있어요. 저도 내년엔 가게 접고 알바나 하려고 하네요.. 알바 분들에게는 말 안했지만 알바보다 훨씬 못 벌고 있습니다. 폐업 하고파도 위약금 철거 등등 계약 때문에 돈 어마하게 깨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진짜 살려주세요.”
ID ‘ㅇㅇ’
#다음
“자영업자가 많다고 변명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대부분 누가 자영업 하고 싶어하겠나 막다른 길에 택한게 자영업이지. 그러니까 기업체 사기를 넣고 규제 개혁을 풀어주고 해야지. 계속 그렇게 기업체와 중산층 이상 국민은 적으로 간주하고 규제해보세요.”
ID '동천108‘
 
#네이트판
“실제 자영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최저임금을 떠나 그냥 장사가 안 된다고..소비패턴은 변화하고 있는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 많은 구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국민소득 증가하면서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제품을 사람들이 선호하죠. 쇼핑몰 증가로 번화가도 많이 힘들어졌죠.. 최저임금인상이 영향을 안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소비생활은 급변 하는데 관련 정책들은 참 느리게 변화하는 것 같네요.”

ID’먹고하자‘
#뽐뿌
“참 뭐라고 해야 되는지 갑갑허다. 타켓이 틀렸어요. 아르바이트생 얼마나 받는다고, 자기 상권에 동종경쟁업체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살지. 한 동네에 치킨 집 3개 경쟁하면 망할 각이구먼 왜 모르나. 거기다 국민들이 소비를 안 허는데, 서민들 급여가 올라야 먹고, 쓰고 하지. 급여 생활자의 50%가 월급 200만원 미만 받는구만. 쓸 돈이 있겠는가.”

ID‘진실을 바라’  
 
#네이버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주장도 맞지만 "자영업자만 국민이 아닙니다" 주장을 하면 현 시국에선 돌팔매질 맞을 주장이 되겠네요. 자영업 폐업율은 지금이나 전이나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니 최저임금이 모든 원인이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학 재학중인 제 아들 편의점 알바 2군데 뛰는데 둘 다 최저시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주가 채용 전 조건을 다는 편의점이 많다 합니다. 인상 속도 조절은 분명 필요해 보이지만 모든 원인이 최저임금 탓이란 주장도 문제 있어 보입니다.“
ID 'ksyy****‘
#디시인사이드
“자영업 대란에 버티지 못하고 함지박이 사라지네요. 이 식당 돈 좀주고 사거리도 함지박으로 바꾼 걸로 아는데. 40년 추억이 담긴 집인데 사라지네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년간 적자였다고는 하는데 결정타를 먹인건 올해 최저임금 때문인 듯.”
ID’ㅇㅇ‘
 
#네이버
“현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대책이라고 내놓는데, 세금으로 살려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국민들 눈초리 받으며 이런 정책 따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팔다리 자르고 이제 와서 시원찮은 의족 주면 달릴 수나 있습니까?"
ID’wooj****‘ 
 
 

정리: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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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