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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불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소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소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법 등 핵심 민생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3개 교섭단체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회동해 쟁점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본회의도 당초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연기했으나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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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됐으나,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민주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을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보유를 열어주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입장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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