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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돈 30억 빼돌려…" 검찰 추가 기소

MBC 장악기획과 관련한 공판을 받기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6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MBC 장악기획과 관련한 공판을 받기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6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산하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이하 '전략연') 건물 18층에 7억 8000만원 상당을 들여 호화 주거지인 '강남 사저'를 마련하고, 퇴임 후 체류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송금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강남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11월 A리모델링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국정원 자금 7억 8333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국정원장의 공관 등 외부 주거공간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 절차(기재부 국회 정보위 및 본회의 심의 예산 배정, 국정원 시설관리팀 등의 공사 관리감독)를 거쳐야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18층 공간 총 160평을 호화 주거지로 변경했다.  
 
또, 전략연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한 데다 100여개가 넘는 입주업체가 있어 국정원장 주거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전략연측 반대의견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건축 및 소방 관련 법령상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또 2011년 7월~12월 미 스탠퍼드 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약 23억원)를 송금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이 주도하는 미국 내 한국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책임자 지위인 코리아 체어(Korea Chair)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정원 자금으로 코리아 체어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의 직무를 벗어난 기금 출연으로 미국 내 방첩문제 등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음에도 원 전 원장은 이를 강행했고, 국정원이 아닌 전략연을 동원해 자금을 충당했다.
 
스탠퍼드 대학 측과 비용 문제 등으로 코리아 체어 설치가 무산됐음에도 원 전 원장은 한국학 펀드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전략연 명의로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송금,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교수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3년 3월쯤 원 전 원장은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코렛펠로우(Koret Fellow)로 초빙돼 퇴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검찰의 출국 금지로 무산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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