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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양승태 사법부’ 과거사 판결, 헌재의 판단은?

양승태 사법부의 과거사 판결 위헌 여부가 결정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판결한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헌재는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 3건의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정합니다. 사법 농단 의혹 속 양승태 사법부 시절 내려진 판결에 대한 선고인 만큼 헌재가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생순의 감동이 자카르타로 이어집니다. 
 27일 오후(현지시간) 자카르타 뽀끼 찌부부르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준결승전 한국 대 태국 경기에서 한국의 김선화가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현지시간) 자카르타 뽀끼 찌부부르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준결승전 한국 대 태국 경기에서 한국의 김선화가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오늘 오후 8시(한국시간) 중국과 금메달을 놓고 결승전을 치릅니다. 한국은 1990년 베이징 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른 이후 2006년 도하 대회까지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연속 우승 기록이 끊겼지만, 2014년 인천 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2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한국 여자대표팀은 예선에서 중국을 상대로 33-24로 승리를 따낸 바 있어 결승에서도 어렵지 않은 경기를 펼치며 금메달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모여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 (왼쪽부터)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 (왼쪽부터)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입법과 예산,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경제동향 진단, 국정감사 대책 등을 다룹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중북부지방 '물폭탄', 또 쏟아집니다.
28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촌유원지 인근 북한강에서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승용차 2대가 고립돼 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 4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촌유원지 인근 북한강에서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승용차 2대가 고립돼 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 4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오전까지 조심해야겠습니다. 비구름대가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을 옮겨다니며 강하고 약한 비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최고 250m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남하해 수도권과 강원도 비는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모레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기상청은 계곡과 하천 인근에서 안전 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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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