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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겨 놓은 고교 내신 관리

‘쌍둥이 전교 1등’으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일었던 서울 숙명여고의 내신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쌍둥이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여섯 차례에 걸쳐 자녀 학년의 정기고사 시험지를 검토·결재했다. 심지어 담당교사 배석 없이 혼자서 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위반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장과 교감이 방관했다는 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무책임한 처사다.
 
고교에서의 시험지 유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엔 광주 고교에서 행정실장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복사해 학부모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올 1학기에만 3건이다. 2014년 이후 총 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시험지 유출은 학교 교육 전반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참담한 일이다.
 
당장 내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 당국이 내놓은 ‘교사 상피제(相避制)’는 일률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 사립학교엔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교사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시험 문제 출제와 보안 실태를 점검해 교사가 단독으로 시험지를 검토하거나 보관장소를 관리하는 등의 허점부터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국 고교 2363곳의 47%에만 설치된 시험지 시설 CCTV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게 한 예다.
 
입시의 근간은 신뢰다. 내신의 대입 영향력이 커진 현 입시제도에서 시험지 유출 같은 부정은 입시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대입 제도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생·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내신에만 국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한 경쟁에 대한 불신이 교육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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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