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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소득만 왜 줄이느냐”는 소상공인 외침에 귀 기울여야

“이게 공정 경제냐.” 1만여 명(주최 측 주장)의 소상공인들이 장대비 속에서 외쳤다. 2년간 최저임금을 29% 올린 데 반발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회’에서다. “소상공인 소득은 줄고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귀족 노조만 월급을 올려 배가 불렀는데, 이런 걸 공정 경제라 할 수 있느냐”(신중원·59·대구시 수성구)는 게 이날 집회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원상우씨는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 “최저임금을 줄 능력이 되지 않아 한 명을 내보낸 대신 5개월 항암 치료 끝에 회복한 어머니가 가게 일을 돕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월급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 벌이가 더 많은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항의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도 국민이다”고 절규하는 이유다.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면서 왜 우리 소득은 줄이는가”라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비단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그렇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지만 매출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은 변하는 게 없다. 임대료 안정 역시 목 좋은 상권에나 통하는 것일 뿐 가난한 자영업자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다.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급한 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하는 등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보완책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
 
집회에 참석한 음식점 주인 이원근(54·경기도 고양시)씨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가게 문 닫고 나왔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영영 문을 닫아야 한다.” 소통을 자랑하던 청와대가 왜 눈앞의 소상공인들 외침에는 귀를 닫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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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