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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를 헌재답게 만들 적임자” 한국당 “또 우리법, 정치적 중립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답게 만들 최상의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사법정책 심의관을 역임하며 사법제도 개혁에 기여했으며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선 인물로 사법 농단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을 거둬낼 적임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이면서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데 이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단체 출신이 소장과 재판관으로 지명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논평했다. 또 윤 수석 대변인은 "유 후보자의 지난해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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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지명 때도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유 후보자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품격과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기관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살피겠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질, 도덕성, 전문성, 중립성을 엄중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유 후보자가 헌법 재판의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후보자로 알려져 있지만 과연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게 국민의 상식에 맞는 객관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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