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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상공인들 빗속 대규모 집회…"최저임금 폭탄 못 살겠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최저임금 폭탄으로 소상공인 못살겠다!" "소상공인 희생강요 정부당국 규탄한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로 대거 집결해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급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당국의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도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 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요구는 외면되고 노동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는 물론 주휴수당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무원, 근로자 모두 동업자"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고통 분담의 짐을 지는 것은 지극히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자영업자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균형과 형평을 잃으면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성토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원상우씨는 "어머니가 림프종 암 진단을 받고 두달을 쉬지 못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며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직원 한 명을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씨는 "인건비 월 800만원, 임대료 400만원, 전기료와 갈수록 오르는 재료값을 고려하면 이번 달도 적자가 뻔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고 난감해했다.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하나. 2년 새 30% 가까이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이 어디 있나"며 "대기업 노조 집단의 편에 서서 소상공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규모별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들이 맡아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해왔으나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 등 전국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서명을 진행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본대회를 마친 이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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