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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강공에 기로에 선 협상, 트럼프 '포용'에서 '압박' 전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과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발표하고 있다.[AP=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과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발표하고 있다.[AP=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더 이상의 훈련 중단은 없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려는 조짐에 대한 공개 경고장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이 결딴날 수 있다”고 협상 판을 흔들자 대규모 한ㆍ미 연합훈련 재개로 맞대응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협상이 갈림길에 처하자 강한 압박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원한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CNN 방송이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한 뒤 세 시간 뒤 기자회견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한ㆍ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따른 선의의 조치로 중단했지만, 더 이상은 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대신 “내년 독수리훈련과 을지훈련을 재개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북·미 협상 진행을 지켜보겠다"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양보했던 연합훈련이 여전히 북ㆍ미 협상의 지렛대임을 강조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악관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인 크리스토퍼 로긴 중령은 중앙일보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매티스 장관이 동맹인 한국과 조율 아래 2018년 8~9월 UFG와 2개의 해병대 훈련을 유예했던 것”이라며 “미래의 대규모 훈련에 대한 유예하는 결정은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UFGㆍKMEP 훈련 이외에 다른 훈련들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로긴 중령은 “매티스 장관의 훈련 중단이 없다는 발표가 대통령의 지시냐”는 물음엔 답을 피했다.

 
이처럼 북·미가 협상 판이 깨질지 모르는 강공으로 대치하게 된 건 북ㆍ미 간 근본적으로 다른 셈법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한ㆍ미 최대 규모 훈련을 중단이란 큰 양보를 했으니 핵 신고를 포함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협상할 차례라는 반면 북한은 핵ㆍ미사일 시험 중단에 미군 유해까지 송환했으니 미국이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부터 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여기에 매티스 장관 개인적으론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훈련 중단 결정에서 배제됐던 데다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대북 억지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협상 파탄 위협에 미국도 연합훈련 재개로 맞서면서 비핵화 협상 국면이 지속할 수 있을지 기로에 놓였다. 북한으로선 훈련이 재개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얻어낸 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매티스 장관의 이날 훈련 재개 발표가 한·미 사전 협의없이 이뤄진데 한국 문재인 정부와 이견이 부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의 북한 포용 전략이 최대한의 압박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당근과 채찍은 건강한 재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대규모 훈련에 참여할지 알기 힘들지만 오랫동안 한·미 군사동맹이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동의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북 취소 나흘 만에 헤더 나워트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평양 방문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도 “외교적 노력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앞에 놓은 도전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도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며 다소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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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