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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정부가 ‘표본 오차’ 걸고넘어지면,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유경준 한국과학기술대 교수가 황수경 통계청장의 경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표본 오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5~2017년 통계청장을 지낸 유 교수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1분기 가계소득 조사 표본이 달라져 과거 수치와 시계열로 비교할 경우 유의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조사 표본에서 연령대별 비율은 2015년 인구통계 조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표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소득 통계는 2017년부터 두 번에 걸쳐 집계방식이 바뀌었다. 가계소득 현황과 인구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자는 취지에서였다”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 마치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뭔가 성과를 빨리 입증해 보이려는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황 전 청장의 경질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가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를 믿지 않고 표본 오차를 걸고넘어지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가 통계는 그 나라의 재정과 복지, 분배정책 전반의 기초가 되는 만큼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조차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계 논란으로 청장을 교체하는 것 역시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통계청이) 기재부 외청으로 종속돼 인사는 물론 관련법 제정 권한이 없다. 정권의 입김을 쉽게 탈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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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를 기록해 2003년 조사 시작 후 소득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통계청의 달라진 표본 구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은 올해 들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했는데, 유독 저소득층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황 전 청장이 교체되면서,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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