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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소득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며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돼 근로자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혁신성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경제 기조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임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면서 “사람 중심의 경제가 뿌리를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도 “소득주도 성장은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단기부양책이나 일시적인 고용 혹은 성장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엇박자를 낸다는 ‘김&장 논란’에 대해 장 실장은 “경제 상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저희는 서로에게 감추지 않는다. 어떨 때는 격론도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부총리와 따로 만나는 기회(29일 회동 예정)를 곧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 부분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한 부분이 중심이 돼서 파장이 커지도록 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쇠했다면 간부터 회복시켜야 하는데 독한 약(최저임금 인상)부터 쓰면 결국 간이 더 안 좋아져 전체 체력이 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무슨 좌파정책, 진보정책이라고 하는데 IMF(국제통화기금)가 대한민국 등에 권고하는 소비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다르지 않다. IMF도 좌파냐”고 야당 의원들에게 맞섰다.
 
한편 이날 운영위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출석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사실이 있죠”라고 묻자 송 비서관은 “저 또한 그날 처음 만나 소개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같이 첫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에서 소상하게 소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경희·성지원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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