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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상용직 늘었다고 고용 질 개선? 장기 알바, 식당 아줌마도 포함

2018 인천 여성 취업·창업 종합박람회’가 28일 오후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구직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 인천 여성 취업·창업 종합박람회’가 28일 오후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구직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와 상용근로자 증가 등을 꼽으면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 증가에 고무된 모습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상용직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변했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잘못 들여다보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 용어마저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취업자 수에 대해선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달 30만 명 안팎의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 들어선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지난달에는 5000명으로 속절없이 무너졌다. 역대 최악이다. 청와대의 말처럼 ‘개선됐다’고 볼 여지가 없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정부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졌다. 상용직 증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해석을 붙여서다. 얼핏 듣기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많아진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상용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로 구분하는 용어다. 정규직은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이고, 비정규직은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다.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다.
 
이와 달리 상용직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이른다. 일한 기간이 3개월이면 임시직, 하루면 일용직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상용직이 증가했다고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건 억지로 끼워 맞춘 해석이다.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해도 상용직으로 분류된다. 청소하는 아줌마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상용직이다. 이게 고용의 질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고용의 질을 얘기할 때는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 사회안전망 혜택을 따져야 한다”며 “상용직이 늘었다고 고용이 안정되거나 질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법에 따라 2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는 고용이 안정되고, 질도 좋은 일자리를 가졌다는 뜻이 된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용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자 상용직이라는 용어와 통계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현 정부 들어 상용직 증가세마저 고꾸라졌다. 역대 정부에서 상용직은 늘 증가했다. 2016년 8월에는 46만 명까지 늘었다. 올해 4~6월에는 31만~36만 명 늘었다. 그러던 게 지난달에는 27만2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7월(39만9000명)보다 32%나 줄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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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