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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의사들이 "임신중절수술 전면중단" 선언한 까닭

 
[중앙포토]

[중앙포토]

“대한민국의 산부인과의사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오늘 28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절수술 전면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화근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입니다. 해당 안은 임신중절을 마약 투여, 주사기 재사용, 성범죄 등과 함께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임신중절 시술을 한 의료인을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시행되자 결국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는 약 3000건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 건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임신중절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입법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 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인권단체들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반대해왔습니다. 당장 지난 주말인 25일에도 제16차 임신 중단 합법화 시위 ‘내가 생명이다’가 열려 1000명(주최측 추산)이 넘는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나는 아기 자판기가 아니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생명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개정안 철회와 낙태 전면 합법화를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논란은 뜨겁습니다.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출생률 높이려고 이렇게 일차원적인 정책을 시행하다니”, “나라에서 장애아 키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낳아 키우라니 슬프네요” 등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환경에서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실태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임신중절 경험자는 미혼자보다 기혼자들이 더 많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신 경험자 중 임신중절을 경험한 사람은 41.9%이고, 이들이 임신중절을 선택한 원인 중 모자보건법상 합법적 사유는 2.9%에 불과합니다. 불법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한 비율이 97.1%에 달한다는 통계는 현행법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임신중절을 결정한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학업이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등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낳아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낳기를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복지부의 개정안과 의사회의 임신중절 전면거부 선언에 따라 여성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작년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 안건에 약 23만 명이 청원했습니다. 청원인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답변 영상에서 조 수석은 처벌강화 위주 정책이 임신중절 음성화, 불법 시술 양산 및 위험 시술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말이 바뀌었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앞뒤가 다른 행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e글중심(衆心)’에서 더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e글중심] 1년 전 회고록 발간한 전두환, 5년째 알츠하이머 투병?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의 유머
"국가가 남녀간 섹스를 강제로 시켰나요? 강간을 제외하고선 남녀간 합의 의지에 의해 하는건데. 그리고 낙태가 무조건 불법도 아니고 산모건강, 태아장애, 강간, 근친상간일 경우 합법인데 뭐가 문제죠? 물론 이러면 강간의 경우 조사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려 수술시기 놓친다 이러는 애들 많던데요. 강간으로 임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낙태는 시켜줍니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해서 강간으로 임신한 게 맞다면 상관없겠지만 무고 등 거짓사유일 경우엔 무고죄랄지 낙태죄를 더욱 가중 처벌하면 될 테죠.”
ID’lvhis’
 
#다음
“의사가 낙태를 안 하면 돌팔이나 산파수준의 사람들이 낙태를 하게 된다. 결국은 이 땅의 여자들을 때려잡겠다는 것이지. 기본 도구도 없고 기본 약도 없이 대충 낙태하다가 죽어나가는 여자들 기사가 종종 나올 것이다.”

ID ‘anjfqhkf’
 
#다음아고라
“배우자 동의 없이 낙태를 하면 이걸 빌미로 여성과 의사를 협박하니 협박 못하게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요? 범죄라 하면 고발한다고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으니 범죄가 아닌 걸로 만들어야 한다니..고발을 빌미로 범죄자를 협박하는 경우는 비단 낙태뿐이 아닙니다. 그 범죄들 다 비범죄화 해야 할까요? 아니 지들이 좋다고 관계해서 애 임신했으면 낳아야지 왜 정부와 법을 협박범 취급해 낙태라는 영아살해를 합리화 시키려 듭니까?”
ID’이호연‘
#클리앙
“무뇌아 같은경우는 허용해줘야 할꺼같은데, 우리나라 장애아 키우기가 쉬운나라도 아니고, 단순 발달장애아도 재활 치료만 꾸준히 하면 정상으로 살수있는데도 재활 치료할 곳도 없어서 이곳 저곳 대기걸어놓고 치료시기도 놓쳐서 꾸준히 치료 받아야하는데도 못 받는 아이가 부지기수인데 ㅡㅡ;”
ID’보이스메일‘
#뽐뿌
"산모 건강이 위험하거나 성폭행 등으로 임신한 경우는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반대하자고 하는 건 명분이 없죠. 그냥 낳기 싫으니 뱃속 종양 긁어내자는 수준 밖에 안되는데"
ID ‘그런거묻지마요’
#네이버
“출산율을 올리고 싶으면 낙태를 막을게 아니라 복지에 힘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ㅋ. 여자는 자기 낙태죄로 빼박 처벌받는데 남자는 낙태교사죄가 다임. 교사했다는 증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증명하고 판결나는 데까지 몇 년이나 걸리는데ㅋㅋㅋ그동안 애 다 크겠네”
ID '777a****'
#네이버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한 낙태는 살인행위인데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수정 20일이면 모든 장기가 다 만들어지고 한 달된 태아 낙태한 사진을 봤는데 떼어내고도 한동안 심장이 뛰면서 서서히 죽어가더라. 요즘 애들 연애하면 같이 자고 임신하면 낙태하고. 낙태는 살인이다. 거기에 가담하는 의사는 당연히 부도덕하지."
ID'modi****' 
 

정리: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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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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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