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미국ㆍ멕시코 NAFTA 타결, 한국 영향은…국내 자동차 산업에 ‘전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 소식을 알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 소식을 알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무역 전쟁 상대국 중 멕시코가 먼저 ‘백기’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수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협상을 우리가 해냈다”고 발표했다. 그는 회견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멕시코와의 멋진 빅딜(A big deal looking good)”이라고 밝히면서 협상 타결을 사전 예고하기도 했다.  
 
 
재협상의 주요 의제는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 ▶일몰 조항(일정 기간이 지나면 협정 효력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조항) 도입 ▶농산물 무관세 여부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등 5가지였다.
 
 
이 중 ‘뜨거운 감자’는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과 일몰 조항이었다. 현행 NAFTA 규정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려면 북미산 부품 비중이 62.5%(부가가치 기준)을 넘어야 한다. 미국은 이 비중을 8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는 협의 끝에 이 비율을 75%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한 부품의 의무 장착 비율도 40~45%로 규정했다. 모두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기업ㆍ노동자에 유리한 개정 내용이다.
 
 
두 국가는 일몰 조항에서도 합의를 이뤘다. 그동안 미국은 5년마다 NAFTA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일몰 조항 도입을 고수해왔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몰 규정에 반대해왔다. 멕시코 측 협상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NAFTA 내 일몰 규정 도입에 대해 최근 완화된 입장을 취했고, 이에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표면적 승자는 물론 미국이다. 주가지수가 이를 말해준다. 미국ㆍ멕시코 간 재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 날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0% 상승하며 2만6049.64로 마감했다. 지난 2월 1일(2만6186.71) 이후 6개월여 만의 2만6000선 상향 돌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77%, 0.91% 상승했다.  
 
승자도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 멕시코는 물론 한국도 NAFTA 재협상 타결의 파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 자동차 기업은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타깃으로 한 투자다. 당장 NAFTA 재협상 타결로 멕시코산 한국 자동차의 시장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국제통상학과 교수)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부과) 카드가 이번 NAFTA 재협상에서 먹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무역 조치는 지속적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  [사진제공=현대·기아차]

기아차 멕시코 공장. [사진제공=현대·기아차]

 
멕시코의 패배는 미국과 무역 전쟁을 진행 중인 다른 나라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멕시코와 협상을 매듭지은 트럼프 행정부는 곧 캐나다에 더 강한 압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 역시 더 강해질 수 있다. 정 부총장은 “미국은 이번 승리를 근거로 또 다른 NAFTA 협상 당사국인 캐나다는 물론 다른 무역 전쟁 상대국에 대한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재협상이 타결로 가닥을 잡았지만, 공식 타결과 서명, 비준 등 넘어야 할 관문은 남아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 나라의 협상 타결이 이뤄지더라도 의회 비준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NAFTA 개정안) 비준은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현숙ㆍ조진형 기자 newear@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