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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성과 거둬…별도 대책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며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돼 근로자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라며 “혁신성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3가지 축으로 구성된 기존 경제 기조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환담하는 참석자들 2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2018.8.28.청와대사진기자단

국무회의에 앞서 환담하는 참석자들 2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2018.8.28.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은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경제를 만들었다”며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에 대해선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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