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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자산가 불법 탈루, 부동산 과열 지역 조사 강화”

앞으로 부당 행위를 한 세무 조사 공무원이 조사 도중 교체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반인이 국세 공무원의 청렴도를 직접 평가하는 등 세금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투기, 역외탈세 등 대자산가의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정했다.
 
국세청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세 행정의 정책 과정서 시민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이 국세 공무원의 청렴도를 모니터링 및  평가ㆍ개선하는 ‘시민감사관’을 출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은 강화한다. 조사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팀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세무조사 전 과정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살펴볼 수 있다. 조사 진행 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불법 탈루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은 강화한다. 우선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역외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해 역외탈세 혐의자를 추적한다.
 
또 대기업 오너가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 행위는 전수 검증한다.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용도 상시 관리한다.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ㆍ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따라 서울 종로구ㆍ중구ㆍ동작구ㆍ동대문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탈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승희 청장은 “성실 납세자는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역외탈세, 대기업ㆍ대재산가의 탈세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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