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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北위협 변화 없다"...북·미 정상회담엔 트럼프 사진만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비핵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인식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각의를 통과한 2018년판 방위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움직임을 “우리 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지금까지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백서에 담겼던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말은 빠졌지만, 여전히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018 일본 방위백서. 북미정상회담을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만 실었다. [윤설영 특파원]

2018 일본 방위백서. 북미정상회담을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만 실었다. [윤설영 특파원]

 
백서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를 유보했다. 백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사를 문서 형태로 명확히 약속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분석하면서도 “향후 북한이 핵미사일의 폐기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끝까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 없이 트럼프 대통령 혼자 서명문서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바로 옆에는 북한 노동미사일의 열병식 사진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사진을 실었다. 한·중·일 정상회의, 미·일 정상회담 등 정상들이 악수하는 사진을 실은 것과 대조적이다.  
 
2018 일본 방위백서. 북미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북한 노동미사일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윤설영 특파원]

2018 일본 방위백서. 북미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북한 노동미사일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윤설영 특파원]

 
백서는 그러면서 북한이 2016년 이후 3차례 핵실험과 4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북·미 회담 후 현재에 있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한 뒤,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의 출력이 역대 최대급인 약 160kt로 추정돼, 수소폭탄 실험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6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하면 “이미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 탄두화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지난해 처음 언급된 화학무기 위협성에 대해선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도 일정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탄도미사일에 생화학무기나 화학부기를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 2018.6.21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 2018.6.21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욱 진전시키는 등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과언, 오인했을 경우, 지역의 군사적 도발행위의 증가, 중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해야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드러냈다. 백서는 중국의 ▲급속한 근대화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증가 ▲힘을 배경으로 한 현 상태의 변경 시도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그러나 올해는 중·일간에 신뢰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서는 올 5월 양국이 ‘방위당국간 해공(海空) 연락메커니즘’에 정식 합의해 운용을 시작했다는 점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일본 방위비는 6년 연속 증가했다. 2018년도 방위비는 전년도에 비해 392억엔(약 3909억원) 증액한 4조9388억(약 49조 268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아베 2차 내각이 들어선 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0.8%씩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 수정예산에는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과 자위대 운용 강화 등을 이유로 2345억엔(약 2조 3387억원)이 추가됐다.
 
한편 방위백서는 14년 연속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소개한 뒤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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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