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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위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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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도 축소된다. 현재는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 방문동거와 거주에 대해서는 평균보험료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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