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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장비용 美 반도체 122억원어치 中에 되판 수출업자 구속

전략물자 IC칩 불법수출 개요도[사진 서울중앙지검]

전략물자 IC칩 불법수출 개요도[사진 서울중앙지검]

군사 장비에도 쓰일 수 있는 고성능 미국산 반도체를 빼돌려 중국에 수출한 유통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8일 전략물자인 집적회로(IC칩)를 불법수출한 수출업체 대표 등 18명을 대외무역법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됐다.  
 
 IC칩은 반도체로 만든 전자회로로 방사능이나 고온‧저온에 잘 견디는 고성능 부품의 경우 레이더나 군사통신 설비에 사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부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구조도[사진 서울중앙지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구조도[사진 서울중앙지검]

 
검찰에 따르면 관련 수출업체는 미국에서 제조된 IC칩을 마치 국내에 납품할 것처럼 수입했다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홍콩으로 다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IC칩은 19만개로 122억원 어치에 달한다. 고가인 IC칩은 개당 200만원이 넘었다. 
 
수출업자들은 유통대리점 영업직원이 해당 제품을 실제로 국내에 납품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눈감아 주도록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콩 업체가 실제 군사 장비를 만들기 위해 국내 수출업체를 이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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