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망사고 미담 조작’ 무고한 대령, 1심 징역 1년6개월

직속 상관이 부대 내 병사 사망 사고를 조작했다는 등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군인권센터]

직속 상관이 부대 내 병사 사망 사고를 조작했다는 등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군인권센터]

직속 상관이 부대 내 병사 사망 사고를 조작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전 합참 작전본부장인 김모 중장에 대한 무고ㆍ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 대령에 대해 무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모 중장이 사단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 당시 소속부대 임모 병장 사망 사고 경위를 조작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 대령의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령의 무고로 김 전 중장과 가족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직속상관을 무고해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관 명예훼손 혐의는 이 대령이 군인권센터 관계자의 임 병장 사망 사고 경위 조작에 관한 질의확인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지난해 9월 6일 군인권센터는 김 전 중장이 병사의 사고사를 ‘의로운 죽음’으로 둔갑시키고, 진실을 밝히려던 부하 이 대령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김 중장은 연대장 이 대령에게 ‘최초보고 당시 조작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사고 조작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