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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가뭄ㆍ소득 양극화 막느라...내년 복지부 예산 ‘역대급 증가’ 총 72조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기 폭염과 관련해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농어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2018.8.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기 폭염과 관련해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농어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2018.8.14/뉴스1

내년 복지부가 지출할 예산이 올해보다 9조2000억원이 늘어나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늘어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ㆍ확정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4.6% 늘어난 72조3758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지출의 15.4%로 역대 최고치다. 복지부 지출의 증가 규모는 9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으로 기록됐다. 정부 전체 증가 규모(41.7조원)의 22.1%를 차지한다.이러한 복지 예산 급증 배경에는 일자리ㆍ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일자리 확대, 저소득층 소득 보전 정책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은 총 11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4월 소득 하위 20%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예산 증가율(26%)도 높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충 방안에는 8219억원이 소요된다. 올해보다 1870억원(29.5%)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지역사회 ‘노노케어’ㆍ보육시설 봉사 일자리 등을 대폭 늘려 기존 51만개에서 6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여개가 신설된다.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커뮤니티 케어 제공 인력 231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6087명 등이다. 올해 4545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 1조854억원으로 급증했다. 어린이집 0~2세 영아반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이 추가 배치된다. 여기에 19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 생계급여 자격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에서 노인ㆍ중증장애인은 제외하는 정책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3만8000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현재 전국 23곳에서 200곳 추가 설치ㆍ운영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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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