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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안, 8.2% 늘어난 46조7000억원…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격파시범을 마친 특전사 대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격파시범을 마친 특전사 대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46조7000원으로 편성하고, 이를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7.0%였다.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기조”라며 “최근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확정한 국방개혁 2.0은 2019~2023년간 270조 7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이를 위해선 같은 기간 연평균 7.5%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계산이다.
 
국방부는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보다 13.7% 늘어난 15조 3733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도 32.9%로 커졌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3축 체계를 구축하는 예산은 5조 785억원이다.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ㆍ전쟁이 임박할 때 북한의 미사일ㆍ방사포를 선제공격),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ㆍ북한의 지휘부를 타격)을 말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2020년대까지 47개 무기체계(57개 사업)에 57조4795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 공군의 F-35A. 현재 인수팀이 미국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 미 공군]

한국 공군의 F-35A. 현재 인수팀이 미국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 미 공군]

 
내년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16.3% 증가했다.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 3축 체계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기존 전망과 다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하려면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기존 40대에 이어 20대를 더 들여오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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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통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드러냈지만 북한의 눈치를 본 기색이 역력했다. 국방 예산안 보도자료엔 ‘북한’ 대신 ‘북’이라고 적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라는 것을 줄여서 북이란 용어를 썼다”고 해명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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