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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정부, 편법 악용 우려 기준 강화

지난 1월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중앙포토]

지난 1월 서울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중앙포토]

정부가 전세대출이 주택 상승이나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 보증 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착수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욜(DTI) 등 대출 규제를 은행이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편법 신용대출에 대한 집중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임원회의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련해 “최근 전세대출,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지속하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 대출 유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전세대출

전세대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현황을 특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 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부적정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전세 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대금 대출 기준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금감원은 투기·투기과열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대출로 돈을 빌려줬는지 보겠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 시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된 임직원과 금융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은 비정상에 가깝다”며 "서울에 집을 사두면 떼돈을 번다는 투기 심리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투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더욱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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