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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27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시그널 충분한지 의문

정부가 어제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이 더 힘들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서울·수도권에 30여 개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해 주택 30만 가구 이상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투기’로 받아들이고 강력한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을 상대로 때려잡기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최근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보여주듯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학습효과로 인해 공급 부족이 결국 집값 상승을 초래할 것임을 주택 수요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8·27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일부 진전된 측면이 있다. 지금이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이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르고, 역설적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의 부동산 값을 더 급등시킨 게 아닌지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을 임대주택 위주로 밀어붙이는 게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다. 입지 좋은 곳에 자기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고 싶은 국민의 욕구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새 민영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또한 최근의 서울 집값 폭등세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자금이 쏠린 탓도 있다. 유동자금이 신산업 등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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