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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버려지는 동물 10만 마리 넘어 … 지난해 20%는 주인 못 찾아 안락사

주인이 없는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도 문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증가하는 만큼 유실·유기동물 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8만2100마리였던 유실·유기동물 수는 지난해 10만2600마리로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온 유기동물 중 30%가 새로 분양됐고, 14%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나머지 중 27%는 질병이나 노화로 죽었고, 20%는 안락사를 당했다.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시키고
동물센터 보호기간 늘릴 필요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동물은 공고 후 열흘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로 소유권과 처분 권한이 넘어간다.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일부 동물은 안락사를 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렸거나 건강 회복이 불가능한 동물,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가 있는 동물, 센터 수용 능력을 고려해 보호가 어려운 동물 등이 안락사 대상이다. 이승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팀 사무관은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의 동물을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도 동물학대”라며 “다른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센터에서는 피치 못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 안락사를 금지하는 곳은 대만이 유일하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2월 유기 동물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이 발효됐다. 독일에서는 ‘노 킬’(No Kill) 정책을 통해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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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는 동물보호센터의 보호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 운영예산을 2015년 97억원에서 지난해 156억원으로 늘렸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동물의 유실·유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약 9000마리 가까운 반려동물이 버려졌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달리 영국·미국(뉴욕)은 동물을 유기할 경우 각각 6개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전민희·홍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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