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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전면중단 선언 예고

지난해 12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 전면 중단을 예고했다.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른 반발 조치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개정 규칙에 따르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  
 
형법 270조에는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여게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의회는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정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행정 처분이 규정한 비도덕적 행위에는 진료 중 성범죄,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대리 수술 등 의사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사안을 뜻하는데 낙태 수술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하는 등 현실 속 사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낙태를 무조건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산의회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처분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에도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의회는 "과거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야 처벌이 이뤄졌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원 파결 없이 복지부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1800명 중 91.7%(1651명)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수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낙태수술 전면 중단에 동참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라는 이름은 현재 '직선제'와 '간선제' 두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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