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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3일 남았는데, 은산분리 완화 범위 놓고 여야 충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여야 합의가 다시 불발됐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는 8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 여야 소위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 여야 소위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은 규제 완화 대상이다. 현재 10%(의결권 행사 시 4%)인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로 높이는 데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그러나 어떤 산업자본에 지분 보유 한도를 높여줄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다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원칙적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도 예외를 인정한다는 게 민주당 방안이다.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은 차단하되 ICT 기업에는 길을 터주기 위해 정부ㆍ여당이 생각해 낸 묘수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경제력 집중 정도, ICT 기반 능력, 대주주의 범죄 경력, 기타 신용도 등 규제 완화 대상 기업의 요건을 법률에 추상적으로 4~5가지로 규정하고, 시행령엔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규제 완화 대상 기업의 요건을 시행령 대신 금융위원회의 인가 요건으로 규정해 금융위에 자율성을 주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야의 논리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대로 법이 개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안은 예외에 예외를 다시 두기 때문에 법의 보편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의 안이 일부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영업 시작 5일 만에 개설 계좌 100만 개를 돌파했다.[연합뉴스]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영업 시작 5일 만에 개설 계좌 100만 개를 돌파했다.[연합뉴스]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지난 6월로 기한 만료된 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간 5년으로 다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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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