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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약경쟁률 여전히 높아 기장군만 규제 해제

투기지역 확대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27일 발표됐다.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에서 세제 등이 크게 달라진다.

투기지역 확대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27일 발표됐다.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에서 세제 등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27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도 근 1년 만에 조정했다. 서울 시내 자치구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수도권 5곳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공공택지 지구 30개는 어디를 지정하나.  
 
"수도권 내 이용 가능한 모든 토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몇 차례 개최했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시내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는 충분한가.
 
"서울 시내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국공유지, 유휴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택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가 500여개(기존 주택 수 33만7000가구)이고, 이 중 이미 착공된 단지가 100여개(기존 8만4000가구)로 향후 주택공급 기반이 충분하다.
 
또한 강북지역 등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통여건이나 생활환경이 양호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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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지구는 언제 발표하나.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은 9월 중 우선 밝힐 예정이다. 나머지 지역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즉시 밝힐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서울 4개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및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우수하고, 최근 급상승 지역인 용산, 영등포, 강남4구에 인접해 있는 곳이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하고,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광명·하남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명은 7월 5주부터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급등하여, 8월 2주~3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다. 하남은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5.67%로 높은 수준이며, 8월1주부터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 폭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주택가격 상승 및 청약시장 과열 우려가 지속하고 있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는 최근 1년 및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다. 광교지구는 상승세가 뚜렷했지만, 광교지구를 제외한 수원 영통구는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기장군(일광면 제외)만 해제한 이유는.
 
"기장은 부산 내에서 유일한 군 지역으로 도심 내 지역인 다른 6개 구와 시장 여건에 차이가 있다. 부산 시내 6개 구는 연접되어 있어 주택시장의 상호 간 영향이 크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여 주택청약 과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장군 일광면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 호재 등이 존재해 해제를 보류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최근 집값이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서울 10개 구(투기지역 미지정, 서대문, 은평, 성북, 강북, 광진, 중랑, 도봉, 관악, 구로, 금천), 용인 기흥, 광주 남구, 광주광산 등이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선정했다. 대구 중구, 대구 남구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대구 수성)도 들어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계약자도 과세가 강화되는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주택 양도 및 분양권 전매 때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세대가 지정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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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