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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대신 '군사경찰'로 이름 바뀐다··· "일제 연상"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대대는 헌병 복장으로 근무한다. [유투브 캡처]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대대는 헌병 복장으로 근무한다. [유투브 캡처]

 
국방부가 군대 내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병과인 ‘헌병(憲兵)’의 이름을 ‘군사경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일부 병과의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병과 명칭 변경에 대한 각 군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3군의 헌병 병과에선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꾸자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돼 명칭 변경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으로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2조2항엔 각 군 병과의 명칭이 나열돼 있다.
 
이에 앞서 육군 헌병실은 지난 3월 병과 창설 70주년을 맞아 ‘병과 발전 및 개혁추진 대토론회’를 열고 병과 명칭ㆍ표지ㆍ휘장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헌병’은 일제 강점기 때 헌병대(憲兵隊)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육군 헌병실은 헌병의 병과 명칭을 군경(軍警)ㆍ군경찰(軍警察)ㆍ경무(警務) 중 하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헌병은 군대 안에서 질서 유지와 군기 확립, 법률이나 명령 시행, 범죄 예방과 수사 활동, 교도소 운용, 교통 통제, 포로의 관리, 군사 시설과 정부 재산 보호 등 임무를 맡고 있다.
 
DMZ 경비 병력이 찬 헌병 완장. [중앙포토]

DMZ 경비 병력이 찬 헌병 완장. [중앙포토]

 
미군의 헌병은 군사경찰을 의미하는 ‘Military Police’로 쓴다. 비무장지대(DMZ)와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 병력은 모두 헌병·MP 완장을 찬다.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라 DMZ와 JSA는 군이 아닌 민정경찰 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DMZ 경비 부대를 민정대대, JSA 경비 무대를 경무대라고 부른다.
 
일제 헌병대는 ‘켄페이타이’라 불렸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통치를 받았던 조선,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대단한 권력을 휘둘렀다. 일제 헌병대가 군사경찰 임무 이외 민간 경찰 임무를 맡으면서 정치ㆍ사상 경찰도 겸했기 때문이다. 1919년 3ㆍ1 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데 가장 앞장선 게 일제 현병대다.
 
일본 육군은 1881년 프랑스의 헌병 제도를 따라 헌병조례를 만들면서 헌병을 창설했다. 프랑스 국가헌병대(Gendarmerie Nationale)는 지방 소도시와 고속도로에서 경찰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기관ㆍ시설을 경비한다.
 
군 내부에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헌병과의 악연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송 장관은 지난 2006년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한 뒤 해군 헌병의 부조리와 비리를 개혁하라고 지시했다. 장관 취임 후 헌병 병과를 상대로 한 공식 석상에서 “우리 군의 헌병은 일제 헌병대의 전통과 맥이 닿았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도 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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