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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특별수사 요구 청원 20만명 넘어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국내 웹하드 업계의 카르텔을 특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어서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은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26일 20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웹하드 업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피해 촬영물을 유통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으며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회사와 피해 촬영물을 돈 받고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회사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부당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웹하드는 피해자를 돈으로 보고 수익을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착취한 산업”이라며 “피해 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기존과 같은 일반 수사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 적용조차 잘되지 않았고, 처벌됐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이었다며”며 “웹하드에 대한 특별수사단이 필히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구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신설, 디지털 성범죄물을 생산‧유통‧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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