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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댕긴 ‘여의도·용산 개발’ 스톱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화에 나섰다. 먼저 서울시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명간 투기지역 확대 등의 추가 규제를 발표한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1년여 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된다”며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차 찾은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구상을 밝혔다.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있는 철로를 덮어 그 위에 쇼핑센터와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시장의 발언은 집값 급등의 도화선이 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주춤해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되살아났다. 개발 기대감에 여의도·용산 집값이 한 달여 만에 1억원 이상 뛰었고 가격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졌다. 지난주엔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7%를 나타내며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직전 수준(0.33%)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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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지난 23일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검토해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값이 뛰고 있는 서울에서는 투기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은 이미 25개 구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 중 11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투기지역까지 적용받으면 청약·양도세·재건축·대출 등 전방위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지역 후보로 동작·동대문·종로·중구 등 4개 구가 꼽힌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인 0.5%보다 높았다. 정부는 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이 많이 늘고 집값이 내리고 있는 지방에선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나치게 달아오른 시장의 열기를 식힐 수 있는 단기 대책과 함께 지난해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집값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의영·임선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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