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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에 '선거법 위반'도 적용…60일 수사 마무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24일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면 특검팀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특검은 지난 두 달간의 수사 결과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장면을 봤으며, 드루킹에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은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조작,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와 공모해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천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일에 참여한 드루킹 일당 9명도 이날 앞서 재판에 넘겼다.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한 관계자가 공소장이 담긴 캐리어를 옮기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제외한 관련자 9명에 대해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뉴스1]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한 관계자가 공소장이 담긴 캐리어를 옮기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제외한 관련자 9명에 대해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뉴스1]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지사가 올해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드루킹이 댓글 공감을 조작하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공소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앞서 특검이 김 지사 집무실·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포함했으나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죄목이다.
 
한편 수사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특검팀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3명의 특검보와 파견검사 11명, 파견공무원(35명) 및 특별수사관(35명) 중 일부만 공소유지를 위해 남고 나머지는 원청으로 복귀한다. 또 60일 간의 수사 중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은 검찰에 자료를 이관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브리핑룸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 투신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브리핑룸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 투신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허 특검은 오는 27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할 계획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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