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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10명 기소…"김경수 지사도 곧 재판 넘겨"

댓글 여론조작 피의자 10명 기소…"김경수도 곧 재판 넘길 예정" 
지난 6월 7일 임명된 후 80일(준비기간 포함)간 특검팀을 이끌어 온 허익범 특검. 특검팀은 24일 드루킹 등 10명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 김경수 지사는 수사기록 정리가 끝나는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 6월 7일 임명된 후 80일(준비기간 포함)간 특검팀을 이끌어 온 허익범 특검. 특검팀은 24일 드루킹 등 10명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료했다. 김경수 지사는 수사기록 정리가 끝나는대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인 24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피의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은 김경수(51) 경남지사와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는 수사기록 정리가 끝나는대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두 달간의 수사결과를 종합, 각각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했다.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여론조작 사건의 경우 드루킹을 포함 9명의 피의자가 모두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드루킹과 도두형(61·13기) 변호사 등 4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역시 경공모 핵심 회원이다. 노 원내대표의 경우 드루킹 일당에게 4000만원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지난달 23일 투신으로 사망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 공감·비공감수 8800만회 조작
특검팀은 지난 2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매크로(동일작업반복프로그램)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결론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하는 방식의 여론조작이었다. 특검팀이 포털사이트 서버와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확인한 공감·비공감수 조작 기록만 8800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의 공범'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의 공범'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 같은 여론조작 과정을 보고받으면서도 범죄사실을 묵인했다. 또 드루킹 일당에게 직접 기사 링크를 보내 여론조작을 유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띤 범죄행위였고 김 지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수사결론”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절반의 성과'에 그친 특검 
특검팀 수사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여론조작의 규모를 밝혀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외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윗선’으로 지목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특검 수사 전부터 지속적으로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역시 참고인 신분인 채로 수사가 종료됐다.  
 
허 특검은 오는 27일 직접 언론에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후엔 80여명의 수사팀 인력 중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 공소유지팀을 꾸린 뒤 재판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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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드루킹 사태의 핵심은 ‘댓글 여론조작’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외부의 자금 지원은 없는지 역시 핵심적인 수사대상이었다”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유지팀을 꾸려 향후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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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