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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설사 입찰담합은 세금도둑…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최근 경기도 발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 의사를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에 칼을 빼 들었다.
 
24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였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입찰담합 행위는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 입찰 경쟁 없이 낙찰가를 끌어올려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라며 “국가계약법에서는 입찰담합 기업에 대해 1개월부터 2년까지 공공입찰 제한을 두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입찰담합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132개 업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은 데 그쳤고,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광복절 사면을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 48곳 중 19곳은 이미 2012년에도 사면을 받은 업체라는 국회 의원실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건설사들의 공공입찰 담합행위가 영구적으로 퇴출당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보다 담합 했을 때의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죄를 깨끗이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도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지사는 “우선은 공정위에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불합리 부당 행위에는 철저히 책임을 지우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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