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최순실, 국정농단 2심도 '징역 20년'…안종범은 6년에서 5년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씨.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62)씨가 24일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최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벌금은 6000만원, 추징금은 1990만원이 책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에 추징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에 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대가로 삼성·롯데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 대하여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약 70억원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승마지원은 최씨가 모두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당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라며 감형 이유를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적어 ‘사초(史草)’로 불린 안 전 수석의 63권 메모 수첩은 2심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수첩의 기재 내용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돼 있는 내용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첩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청탁을 한 정황이나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독대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