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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감금·폭행한 의전원생…2심도 “학교 측 제적 처분 정당”

[중앙포토]

[중앙포토]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에 대한 학교 측의 제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24일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7)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에서는 “폭행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격리 필요성이 있으며 의사 지망생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5년 3월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시간 동안 이어진 박씨의 폭행으로 여자친구는 오른쪽 늑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형사재판의 1·2심에서는 박씨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었다.  
 
대학 측은 판결 이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같은 해 12월 사과문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씨를 제적했다. 이에 박씨는 제적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조선대는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박씨를 제적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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