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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선고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40일 만이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금품 중 얼만큼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느냐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건네거나 약속한 총 433억원 중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9000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그러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 삼성그룹의 현안이 분명히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양측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갈릴 전망이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씨. [뉴스1]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씨. [뉴스1]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오전 11시부터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과 13개의 혐의를 공유한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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