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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북한 석탄 의심” 작년 11월 남동발전에 공문 보냈다

동해세관이 지난해 11월 10일 남동발전으로 보낸 통관보류 통지서.‘북한산 우회수입 정보제공건으로 조사담당부서 인계’라 적혀있다. [윤한홍 의원실]

동해세관이 지난해 11월 10일 남동발전으로 보낸 통관보류 통지서.‘북한산 우회수입 정보제공건으로 조사담당부서 인계’라 적혀있다. [윤한홍 의원실]

동해세관이 ‘진룽호’가 싣고 온 북한산 석탄 4884t에 대해 지난해 11월 한국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이 의심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해세관은 지난해 11월 10일 남동발전에 ‘통관보류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북한산 우회수입 정보제공 건으로 조사담당부서 인계”라고 사유가 적혀 있다. 관세청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남동발전은 자신들이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남동발전이 “문제의 석탄이 통관보류가 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정식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해명과 배치된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에 출석해 “세관에 문의한 결과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통관 보류였다”며 “다른 의혹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입물품 통관 보류 통지를 받았느냐’는 윤 의원실 질의에도 남동발전은 “2017년 5월 이후 세관으로부터 수입물품 통관 보류 통지를 받은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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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석탄은 지난해 10월 27일 진룽호가 러시아 사할린섬의 홀름스크항에서 실어와 동해항에 하역했다. 북한산 의심 첩보를 입수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통관보류를 한 뒤 조사를 벌였고, 이후 러시아산이라고 판단해 지난 2월 보류를 풀었다. 이후 남동발전은 이 석탄을 발전 원료로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관세청이 기존 조사 결과를 뒤집고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이었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여러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석탄의 발열량과 수분 함량 등이 기재된 ‘성분 시험 성적서’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해외기업 ‘SGS’는 “(해당 문서가) 원본이 아니다”고 밝혔다. 자체 성분 분석 자료에서 발열량이 500㎉ 이상 부풀려졌다는 지적에도 남동발전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만 해명했다. 수입사인 H사는 북한산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가능성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남동발전의 지배회사인 한국전력은 최근 대형로펌 두 곳에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윤 의원은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관세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 7월 최우수 혁신 공공기관에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포상 업무지침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없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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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