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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실패를 재정 확대로 가릴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2019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에 나랏돈을 최대한 많이 풀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올해 증가율인 12.6%를 넘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벼랑 끝 위기로 몰리고 있다. 경제성장 동력이 약해지면서 올해 성장 목표치 2.9%도 달성하기 힘든 형편이다. 여기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월 30만 명 수준이던 신규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10만 명 수준에 그치더니 지난달에는 5000명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앞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 나랏돈을 왕창 푸는 미봉책을 동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정 중독이요, 재정 낭비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멀쩡한 재정마저 망가뜨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 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73%보다는 양호하다. 그렇다고 곳간 형편이 낫다는 게 나랏돈을 마구 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다. 향후 복지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운명이다. 여기에다 통일 비용도 준비해 둬야 한다. 나랏돈을 쓸 때 신중해야 할 이유다.
 
더 이상 검증되지 않고 부작용만 속출하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하느라 생긴 구멍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합해 54조원을 일자리용으로 쓰고 있지만 고용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기업이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투자와 생산이 늘고 소득이 올라가도록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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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