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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폭 8·2대책 이전 수준 … 정부 “투기지역 추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정부가 부동산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데다 소득분배 지표까지 악화하자 칼을 빼 든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조속한 시일 내에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검토해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면서다. 간담회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와 역세권 청년 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 대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4월 이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를 기록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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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뛰던 1월 초 이후 가장 높고,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직전 수준(0.33%)이다. 특히 용산·영등포·동작·마포·양천구 등은 이달에만 1%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등의 규제로 매물이 줄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가격이 뛰는 것으로 분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서울시의 개발 구상 등이 부채질한 측면도 있다.
 
여기에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이날 간담회는 예정에 없었다. 하지만 참석자 면면은 청와대와 정부 핵심 인사로 채워질 정도로 간담회의 중량감이 컸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 정도가 2분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보유에 따른 계층 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양극화를 따지는 기준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인데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양극화까지 심해지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소득분배 불공평이라는 더 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는 데다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패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25개 구 중 투기지역으로 묶인 곳은 강남구 등 11개 구다. 청약 1순위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일단 전월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지역 중 직전 2개월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3배 이상이거나 직전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1차 검토 대상이다.
 
이를 고려할 때 동작·동대문·종로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후보군으로 꼽힌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0.2%였지만 이들 지역 집값은 0.5% 이상 올랐다. 또 6~7월 평균 집값 상승률도 1% 전후로, 직전 2개월 전국 집값 변동률(-0.04%)을 크게 웃돈다.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섰지만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투기지역을 늘리는 건 대출 건수만 제한되는 정도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규제는 일시적이지만 시장은 장기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주년을 맞아 “과열이 확산할 경우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두 경고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등의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했다.
 
결국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참석해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어느 정도 예고된 조치라는 의미다. 
 
세종=장원석·황의영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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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