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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시설·핵물질 20% 당장 없애고, 국제사회는 체제보장을”

사공일 이사장(左), 홍석현 이사장(右). [뉴시스]

사공일 이사장(左), 홍석현 이사장(右). [뉴시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23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한국은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이라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만약 한국이 개혁에 성공한다면 이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EWC)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제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다. 사공 이사장은 “과거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뤘던 한국은 올바른 정책이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며 “그러나 그렇게 기적을 일궜던 한국은 지금 다시금 새롭고도 다양한 혁신을 해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혁신으로 도전을 극복할 경우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선 경제와 함께 한반도 국제정치도 다뤄졌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이사장은 최근 북·미 간 교착상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망설이는 근본 이유는 신뢰 부족”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듯 국제사회도 김정은 정권에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이와 관련, “남측과 미국 외에 6자회담 참여국인 중국·일본·러시아가 함께 체제 보장을 확약해 주거나 스웨덴 같은 중립국이 참여하는 ‘6+α’로 진행한 뒤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 형태로 약속해 주면 함부로 파기할 수 없고 지역안보기구로도 확장할 수 있다”고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했다.
 
홍 이사장은 북한에 대해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과감하고 열린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난제부터 해결하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 방식”을 언급하며 “북한 핵능력의 핵심이라 할 만한 20%의 핵시설 및 핵물질을 당장 없애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홍 이사장은 “북한 경제개발이 시작되면 한국·일본도 지원을 많이 하겠지만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유럽부흥은행(EBRD)도 투자할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베트남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서문화센터는 미 국무부 산하기관으로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협력 증진을 위해 1960년 설립됐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150여 개국에 6만50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는 올해엔 서울에서 23일 개막했으며 25일까지 다양한 분과별로 열린다. 24일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등 아태 지역 고위 외교관들이 모여 북한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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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