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분양 포커스] 법 개정으로 안전장치 강화, 내 집 마련 새 대안으로 각광

다시 뜨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6·3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스마트시티오산 금호어울림이 경기도 오산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사진은 스마트시티오산 금호어울림 광역조감도.

6·3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스마트시티오산 금호어울림이 경기도 오산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사진은 스마트시티오산 금호어울림 광역조감도.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3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오산에 2081가구의 대형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스마트시티오산 금호어울림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7년에 도입된 제도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가장 큰 특징은 청약 통장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양도·양수가 자유롭다는 점이다. 가격도 보통 주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싸고 사업기간도 평균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보다 짧다.
 
규제 적고 가격 저렴해 매력
장점이 많았던 만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한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제도적 안전 장치 없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 안전성과 투명성이 떨어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사업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줄을 이었다.
 
그러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나온 6·3주택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 신고필증 교부 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또 이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진행이 가능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도 사업계획서, 조합가입신청서와 계약서,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 구청의 신고수리를 받아야하는 허가제가 도입돼 까다로워 졌다.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 보증제도 도입됐다. 주택법 개정 전까지 단순히 도급 역할에 그쳤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사의 책임 범위도 법 개정 이후에는 총 공사금액의 30~50%를 보증하도록 의무화해 책임있는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개모집 의무화,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자격요건 강화, 조합 탈퇴 시 비용 환급 청구 등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은 6·3주택법 개정법이라는 제도적 안정장치가 생기면서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라며 “이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주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갖춰지면서 대림산업·SK건설·대우건설·금호건설 등 중대형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도 늘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건설사들의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워진 데다, 재건축·재개발 수주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다각화에 나선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 부지 확보율 체크 필수
대형 건설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과거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제기됐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안전성·상품성 등의 문제가 대형업체의 사업 참여로 해소되면서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양우건설이 지난 7월 광주시 서구 마륵동에서 선뵌 상무 양우내안애는 일반분양 94가구 청약에서 평균 105.8대 1, 최고 22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보다 앞서 6월 현대엔지니어링의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도 평균 8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다시 주목받는 데는 저렴한 분양가도 한몫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시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나 분양 관련 마케팅 비용 등 각종 비용이 절감돼 주변보다 가격이 싸게 책정된다. 최근 경기도 오산에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스마트시티오산 금호어울림의 조합원 공급가는 3.3㎡ 600만~750만원 수준이다. 이는 인근 아파트 시세(3.3㎡당 1100만원)보다 절반 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하지만 장점이 많은 만큼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고를 땐 먼저 신고필증 획득 여부, 토지 계약률 등을 따져봐야 한다. 주택법 개정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이 어느정도 확보됐지만,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조합 가입 전 조합의 투명성, 토지 확보율, 추가부담금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태 기자 neodelhi@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