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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동생에게만 재산 상속…내 몫 찾을 수 있나요

기자
배인구 사진 배인구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58)
아버지는 동생만 편애하셨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갔고 결혼까지 부모님이 원하던 집안 딸과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하셨습니다. 저는 법대에 진학하길 바라는 아버지에게 반대하기 위해 일부러 이과를 택하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원에 들어가 평생 제가 원하는 연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전세보증금조차 도와주시지 않았지만 동생은 결혼할 때 집을 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동생에게 증여한 현금과 조카다 받은 보증금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유류분을 받게 되면 세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앙포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동생에게 증여한 현금과 조카다 받은 보증금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유류분을 받게 되면 세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앙포토]

 
그래도 원망은 없었습니다. 동생만이라도 아버지 뜻을 받들어주니 집안이 조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동생네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셨고 몇 년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어머니가 재테크를 잘하셔서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자식들 도움 없이 사셨습니다. 남들은 부모님 부양과 간병에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짐을 지지 않았으니 생전에 아버지가 제게 냉정하게 대해도 그런대로 잘 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준 상속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아버지는 이미 생전에 조카 명의로 얻은 집에서 사시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조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 부동산을 처분한 후 상당한 금액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금액은 동생에게 맡겨두고 현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버지께 해드린 것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도 너무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동생까지 원망스럽습니다. 주변 아는 사람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으니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에게 증여한 현금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받은 보증금도 유류분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은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데, 조카만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아버지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유류분을 받게 되면 제가 낼 세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사례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선 동생이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4 결정 참조)”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조카가 받은 보증금 상당액이 동생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pixabay]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pixabay]

 
다음 사례자가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 승소 부분은 사례자가 아버지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그 부분에 한하여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에게 증여한 것은 무효가 되구요. 그러니 사례자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동생은 이미 납부한 증여세 중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자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사례자의 내용 중 아버지가 동생에게 사준 집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승소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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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