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인천 여중생 유가족 “억울함 풀어달라”…‘소년법’ 폐지 호소 청원

[사진 SBS 방송 캡처]

[사진 SBS 방송 캡처]

“저의 사랑스럽고 하나뿐인 동생이 초등학교 졸업 후인 지난 2월 8년 친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변 친구들은 제 동생을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달 2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 A(13·여)양의 유가족이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난 19일 올렸다. A양 언니라고 주장하는 네티즌 B씨는 “동생 죽음과 연관 있는 가해 학생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소년법에 의해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며 “동생과 유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A양의 사연은 지난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 Y’에서도 다뤄진 내용이다.  
 
13살 소녀의 죽음, 무엇이 그를 비극으로 내몰았나 
[사진 SBS 방송 캡처]

[사진 SBS 방송 캡처]

[사진 SBS 방송 캡처]

[사진 SBS 방송 캡처]

A양은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답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성적인 질문을 자주 받았다. ‘나랑도 하자’ ‘가슴 보여달라’ 등과 같은 내용이었다. A양이 이런 질문을 익명의 공간에서 받았던 이유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서다. 
 
B씨는 청원에서 “동생이 ‘2:1로 하자’ ‘나랑도 하자’ ‘모텔에서 하자’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성희롱에 시달렸다”며 “동생은 이 말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자기를 떠날까 봐 이야기도 못 하고 무서워했다”고 전했다.
 
A양은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월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 중 한 명은 A양의 8년 친구인 C군이었다.  
 
[사진 SBS 방송 캡처]

[사진 SBS 방송 캡처]

언니 B씨가 C군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C군은 “2월 25일쯤 D군이 A양을 강간하자고 했다. (D군이) 팔을 잡고 가슴을 만지더니 나보고 잡으라고 했다”며 “(옷을) 벗긴 다음에 저에게도 같이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너도 (강간을) 했어 안 했어?’라는 B씨 물음에 C군은 “끝까지 안 하려다 (결국) 했다”고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 SBS 방송 캡처]

[사진 SBS 방송 캡처]

C군은 SNS를 통해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유가족은 전했다. C군의 아버지는 SBS와 전화통화에서 “아이는 강간의 기준도 모른다”며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하는걸) 강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제로 옷을 벗기고 한 것은 강간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진실은 경찰에 있다”고 답했다. ‘행위는 아들이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엔 “맞다”면서도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다. 강간으로 치부하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강간·따돌림까지…소년법 개정 필요”
A양 유가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SNS에 자해 사진을 올린다며 공개했다. [사진 SBS 방송 캡처]

A양 유가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SNS에 자해 사진을 올린다며 공개했다. [사진 SBS 방송 캡처]

B씨에 따르면 A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또래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B씨는 청원에서 “동생이 이전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가해자 중 한 명은 SNS에 자해한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뒤 “만 12~13세인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의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법으로 인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B씨가 올린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현재 1만2000여명이 동참했다. B씨는 동생의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해 페이스북에는 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날 기준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현행 소년법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훈방 조처되거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만 받는다. 
 
앞서 지난달 3일 올라온 ‘미성년자 피의자에게도 엄벌을 가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지난 2일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에서는 한 달 내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청원도 조만간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