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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미경 모녀 회사, 롯데계열사 아니다”…편입 취소 판단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친딸의 소유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롯데쇼핑과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속회사 편입의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지난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내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4개사는 서 씨가 1대 주주, 친딸이 2대 주주인 회사다. 두 사람의 지분을 합하면 100%다. 유니플렉스는 지난 2016년 유원실업에 합병됐다.
 
공정위는 서 씨가 신 명예회장과 법률혼 관계는 아니지만 신 명예회장이 이들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계열사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이들 4개사를 2010년 10월 1일자로 소급해 계열회사로 편입 조치했다.
 
그러자 유원실업 등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편집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유원실업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공정위가 유원실업 등을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하려는 처분은 정지된 상태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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