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요즘 저녁7시 되면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 30~40명이 몰려든다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근처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과 간판. 김민상 기자, [사진 다음로드뷰]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근처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과 간판. 김민상 기자, [사진 다음로드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인근 있는 한 5층짜리 건물 입구에는 최근 오후 7시 무렵이면 30~40명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장면이 자주 보인다. 이 건물 2층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을 찾는 회원들이다. 인근 상인은 “오후 10시까지 회의를 하다가 나간다”며 “최근 들어 모임이 잦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되면서 주요 정부 인사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민변 인맥이 주목 받고 있다. “지금은 민변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변은 1986년 망원동 수재사건과 구로동맹파업사건 변론을 계기로 설립된 정의실현 법조인회와 87년 6월 항쟁 영향으로 민주화 운동 경험이 있는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변호사회’ (약칭 청변)가 88년 합쳐지면서 창립했다. 창립 회원 51명 중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이석태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다.  
200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긴급총회를 열고 인권위원회 등 대한변협 내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변협 내 직책 사퇴를 결의하고 있는 모습.[중앙포토]

200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긴급총회를 열고 인권위원회 등 대한변협 내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변협 내 직책 사퇴를 결의하고 있는 모습.[중앙포토]

 
 지난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내정했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사례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 2003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2004~2006년 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다.
 
 민변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지난 7월부터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과 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등으로 꾸준히 이어져왔다.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이용구 법무실장과 황희석 인권국장에 이어 올해 명한석 상사법무과장이 민변 출신으로 임명됐다. 김남근 민변 현 부회장이 맡은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과 최강욱(50) 변호사가 진행하는 KBS 프로그램 ‘최강욱의 최강시사’ 등 최근에는 법조계 외부로도 보폭이 넓혀지는 추세다.  
 
 민변 전성시대에 대해 민변은 어떤 입장일까. 익명을 요청한 한 내부 관계자는 “한국 법조계가 크지 않다 보니 민변 출신이 (주요 자리로) 된 것 같다. 민변 출신이 차지했다는 시선보다는 ‘어떤 가치를 쫓는 사람이 됐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민변 회원 수는 1100여 명으로 전체 변호사 2만4000여 명(지난 5월 기준)의 5% 미만이다. 
 
2015년 4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이석태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왼쪽)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4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이석태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왼쪽)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다른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민변 출신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소식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석태 변호사가 어려우면서도 훌륭한 길을 걸어오긴 했지만 국회나 대통령 지명에서 내정됐어야 했다”며 “대법원장 내정 자리는 정치 중립을 지키는 교수 출신 인사가 더욱 적합했다”고 말했다.  
 
 일부 우려에도 민변 전성시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19일 임기가 끝나는 김이수(65·사법연수원 9기)·안창호(61·사법연수원 14기)·강일원(59·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의 후임 인선 중 1명을 정당에서 추천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2004~2006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맡았던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선미(51·사법연수원 28기) 의원에 TF 위원장을 맡겼다. TF 간사를 맡은 송기헌 의원은 “대국민 추천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 등 추천 인사를 함께 받아 당내 의사결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조소희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