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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방위예산, 사상 최대인 53조 7000억원대로 늘어난다

내년도 일본의 방위 예산이 사상 최고액인 53조 7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이 내년 방위 예산으로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스텔스전투기 F-35A. [사진 방위사업청]

일본이 내년 방위 예산으로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스텔스전투기 F-35A. [사진 방위사업청]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달 말 결정되는 2019년도 방위 예산으로 5조 2986억엔(약 53조 7452억원)을 편성하고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5조 1911억엔보다 1000억엔 가량 늘어난 액수다. 일본의 방위 예산은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2014년에는 4조 8848억엔, 2016년에는 5조 541억엔 등으로 7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산케이가 인용한 복수의 방위성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도 방위 예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구입비 등이 포함됐다. 이지스 어쇼어의 레이더 구입비 등에는 2000억엔 이상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또 중국의 동중국해 진출 강화를 겨냥해 난세이(南西)제도 인근 방위를 위한 F-35A와 해상자위대 호위함, 잠수함 취득비 등도 예산에 포함할 방침이다. 적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할 수 있어 적 기지 공격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도 도입한다. 
 
일본의 지속적인 방위 예산 증액은 동맹국에 군사비를 전가하려는 미국의 압박과 군사력 증강을 원하는 일본 보수층의 욕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지난 1976년 일본 내각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해 방위 예산을 GDP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각의결정’을 내렸고, 이후 현재까지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자민당은 지난 6월 방위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표치인 ‘GDP의 2%’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럴 경우 일본의 방위 예산은 현재의 2배로 대폭 늘어난다. 아베 총리도 지난해 3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1% 이하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018년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보다 10조 정도 적은 43조 1581억원으로, GDP 대비 2.38%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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