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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영창 제도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일과 후 병사 평일 외출 시범운용 첫날인 20일 오후 강원 화천 시내에서 외출을 나온 한 병사가 PC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를 시범 운용한다. [연합뉴스]

일과 후 병사 평일 외출 시범운용 첫날인 20일 오후 강원 화천 시내에서 외출을 나온 한 병사가 PC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를 시범 운용한다. [연합뉴스]

군복무 도중 기강 문란과 범죄를 저지른 병사에 대한 징계 수단인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군기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군 문화 조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병사 영창 제도 폐지 ▲인권침해 구제 전담조직 설치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안으로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창에 있는 병사들은 ‘영창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군기교육은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도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복무 기간이 늘게 된다.
 
또 국방부는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들어온 군내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을 민간 고등법원에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군판사가 맡고 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편성된 헌병의 수사 지휘 권한도 해당 부대 지휘관에서 각 군 참모총장으로 이관된다.
 
군 의문사 방지와 해결을 위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수사 전문인력(헌병·군무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가족이 요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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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